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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편지-김영란法 遺憾 2016.10.03

김영란法 遺憾

 

 

지난 달 28일자로 김영란이 施行에 들어갔다.

 

世間의 話題가 여기에 몰렸고 어떤 자리에서든 說往說來가 많다.

아마도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이토록 많은 觀心과 話題에 오른 은 없었다.

심지어는 이 의 適用對象에 있는 사람들은 具體的 內容까지 꼼꼼히 調査해서 거기에 맞추어

生活하려고 한다.

누구도 이 의 目的인 '不正請託 및 金品  收受의 禁止'에 대하여 反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方法이 너무 現實을 無視하거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規定에 있는 대로 맞추다 보면 只今까지의 우리네 意識이나 生活 패턴과는 아주 달라서

적잖은 混亂이 올 것이고 實際로 벌어지고 있다經濟的인 影響은 且置하고서라도 直接的打擊은 社會

 弱者層인 低所得 階層에게 갈 것이다.

수많은 食堂業花卉業農水産業서비스업商店業의 主人이며 從業員들은 다 어찌 될 것인가?

  

'모든 이가 지키지 못하는 은 이 아니다'라는 法言이 있다.

아마도 管理 監督 라인에 있는 이들은 을 强制하기 위하여 온 國民들을 달콤한 褒賞金

앞세워 告發者로 만들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告發하는 方法을 效果的으로 알려주는 學院과 告發에 必要한 카메라 같은 道具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雨後竹筍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야말로 서로 물고 물리는 相互 告發의 시대에 살고 있다누구도 믿지 못하는 慘憺(참담)

時代로 또 한걸음 성큼 들어선다.

    

論語 子路篇 18에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 正直한 자가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아들이 告發하여 證明하였습니다.

孔子께서 답하시길

'우리 고을의 正直한 자는 이와 다르다.

아버지는 子息을 위해 숨겨주고 子息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正直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葉公이 語孔子曰 吾黨에 有直躬者하니 其父攘羊이어늘 而子證之하니이다孔子曰 吾黨之直者는 異於是하니 父爲子隱하며 子爲父隱하나니 直在其中矣니라. -論語 子路篇 18-)

    

世上이 相互 不信의 時代로 접어든지 오래되었지만 점점 그 程度가 심해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風潮가 蔓延(만연)하다.

運轉技士가 모시던 이를 告發하고會社 勤務者가 會社의 非理를 弱點 삼아 脅迫(협박)하거나

告發하고父母의 財産 다툼에는 兄弟 間의 非理가 滿天下에 暴露(폭로)된다.

이처럼 相對의 弱點을 武器삼아 利權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良心에 거리낌 없이 泰然하게 恣行된다.

野薄하고 人情이 메마르고 사람의 道理가 땅에 떨어진 世上에 우리가 살고 있다.


天下를 統一한 秦始皇의 秦나라 國力을 키운 이는 商鞅(상앙)이다.

그는 富國强兵을 目標로 촘촘하게 法令을 制定하고 法 違反者를 숨기거나 도와주면 嚴罰에 처하도록

措置하여 나라 百姓 모두가 그 法의 威勢에 있었다. 훗날 그가 政權을 잃고 진나라를 벗어나고자

달아났으나 어느 한사람도 그를 숨겨주거나 도와주지를 않았다.

잠잘 곳이 없거나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도 마음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되고 身分이 殊常쩍은 이는

반드시  告發하도록 되어있는 그가 만든 法이 그 自身의 목숨을 조여 매는 오랏줄이 되었던 것이다.

逮捕되어 함양성으로 끌려간 그는 四肢가 찢겨지는 車裂刑(거열형)에 처해져 後世人들의 敎訓이

되고 있다.


不正腐敗는 拔本塞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人間社會의 가장 重要한 德目인 人情과 義理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나라가 잘살고 不正腐敗가 없어진다고 國家의 目標가 達成되는 것은 아니다.

人情과 義理가 蔓延하고 法보다는 世上의 理致가 앞서는 世上.

國富의 强要된 再分配 보다는 機會의 均等을 통하여 希望을 가지고 挑戰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世上.

김정은의 核보다 더 重要하고 급한 것이 敎育의 革命的인 改革을 통하여 어린 學生들부터 제대로

사람다운 人性을 기르도록 하여 未來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함을 共感하고 實踐하는 世上.


中國人들이 惡夢으로 여기는 文化大革命의 十年 災殃의 가장 큰 弊害(폐해)는 人間性의 破壞(파괴)이다.

子息이 父母를 告發하여 죽이고, 弟子가 先生을 毆打(구타)하고, 部下가 上司를 集團으로 攻擊하는 동안 그 땅의 사람들은 自身이 살기 위해 모든 人間다운 價値觀을 팽개치고 오직 사람이 아닌 이리떼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물어 죽이는 地獄같은 시절을 보내왔기에 只今도 그 時節 이야기는 意識的으로 禁忌시

하고 있다.

그때도 中國의 指導部는 끊임없이 告發을 獎勵하고 褒賞하였다.


人間의 基本的 善惡에 대한 判斷力을 法으로 强制하거나 告發을 통한 褒賞金으로 代替케 하려는

一切의 試圖는 잠시 통할지 몰라도 오래 갈 수는 없다. 가장 좋은 方法은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더욱 緻密(치밀)하게 만들고 細心하게 管理하여 가면 되고 더 나가서는 어린 時節부터의

敎育을 통하여 不正腐敗에 대한 나쁜 認識을 심어주는 것이다.


따뜻한 人情으로 건네는 精誠이 法網에 걸리고 그것을 告發하라고 부추기는法은 반드시 問題가 생긴다.




2016. 10. 3.


會長.


追伸 : 生日에 보내준 따뜻한 마음들 모두 고맙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유태종 과장에게

심심한 慰勞와 勇氣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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