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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학습미팅] 대런 애쓰모글루가 말하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20.10.16

우리 아이케이의 가장 큰 저력이자 성장의 원천인 '學習'문화 중 매월 2회씩 실시하는 '學習 미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리싸이클링본부의 학습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런 애쓰모글루 와 제임스 A.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여러 챕터 중 '제2장 맞지 않는 이론들'에 대해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적 위치 가설

 -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가 지리적 편중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후나 질병 또는 지리와 관련된 어떤 면을 강조하든 지리적 위치 가설로 세계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

 남북한, 남북 노갈레스, 베를린 장벽 철폐 이전 동서독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론의 한계

 - 핵심은 환경 자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동 · 식물종의 차이

 때문에 농경생활의 강도가 달라졌고, 이는 각 대륙이 서로 다른 기술변화와 번영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연원이라

 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잉카제국 사람들이 모든 식물과 동물종을 기를 수 있고 스스로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습득했더라

 면 에스파냐의 생활수준을 빠르게 따라 잡았어야 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19세기부터 에스파냐와

 페루의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오랜 세월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여러 나라가 갑작

 스레 고속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문화적 요인 가설

 -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종교개역과 이를 통해 고양된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서유럽에서 근대 산업사회가 부상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요인 가설은 종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믿음과 가치, 윤

 리 등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편에 드는 반면 북한은 주기적인 기근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 오늘날 남북한

 의 '문화'가 사뭇 다르긴 해도 두 분단 국가의 엇갈린 경제적 운명을 가르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무지 가설

 - 국가가 부유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실패가 심각하고 경제전문가, 정책입안자가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과거

 잘못된 방법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무지 가설은 지도자와 정책입안자를 계몽해 교육하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올바

 른 경제 운용이 어떤 것인지 정치인을 설득하면 지구촌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

 라 이들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인센티브와 제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과 그 측근들은 정적들만큼이나 이기적이었어도 그들과 다른 이해관계와 정치 목적을 품고 있었다

 . 이들은 공산당에서 정적을 물리치고 일종의 정치혁명을 주도했다. 농업에 이어 산업에서도 시장 인센티브를 마련한

 이들의 경제개혁은 바로 이 정치혁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약

 - 세계 불평등을 이해하려면 일부 사회가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실수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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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05-06 10:30~11:50
단체명 서울시 중구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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