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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 가족편지 - 황광일 부장 ] 2013.03.05

 

              건설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

 

 1. 서문

 

    건설 산업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설시장이 팽창하여 건설업이 호황이었으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 공공공사, 민간건축, 주택. 민자 사업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어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향후 건설투자가 정체 혹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 정책과 제도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요한 시점이다.

 

2. 면허/ 하도급제도  : 겸업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2000년대 들어 왔어 건설업 면허제도에서 등록제 전환,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겸업 허용등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는 원도급자 시공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 전문건설업 모두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발주자, 원 도급자, 하도급자간 적대적 관계가 강했으나 향후 파트너링 방식 등이 도입되어  발주자와 원, 하도급간 상생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업정책 : 글로벌화 및 전문화유도

 

  건설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건설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업체규모에 따라 대형, 중견, 중소업체별로 특화된 성장전력이 요구화되는바 대형업체는 글로벌 화된 수주체제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중견업체는 전문화 특화된 기술력을 배양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여야하며 중소업체는 제도적 보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공능력을 배양하여 테크노헤게머니(techno-hegemoney)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은 운찰제 성격이 강하여 업체의 전문화 특화를 유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앞으로 업체규모별로 전문화 특화된 시장을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4. 결론

 

  향후 10년은 건설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정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제약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기피하는 건설업체에 있다. 이제는 발주자나 건설업체 모두 탈도급, 글로벌화, 다양화, 전문화, 직접시공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 하여야만 건설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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