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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 - 학습미팅] 토양정화 기본정책 방향 학습 2021.02.02

우리 아이케이의 가장 큰 저력이자 성장의 원천인 '學習'문화 중 매월 2회씩 실시하는 '學習 미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화사업본부의 학습 미팅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0년 ~ 2029년 토양보전 기본계획과 변경된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1)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 강화

 - 전자인수인계서에 대한 지차체 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료 보완 입력 요청 시 토양정화업자의 이행 의무화

 - 오염부지 양도·양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임의규정인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2) 토양오염 이력관리 체계 구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 이력이 있는 부지의 필지별 DB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추진

 - 토양오염 이력관리시스템(공공용/대국민망)을 개발하여 토양조사, 정화, 검증, 토양처리(부지정화/반출) 등 전주기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이력정보 조회 기능 구축 및 대국민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3) 오염토양 반출정화 관리 강화

  - 현행 반출정화 대상과 정화시설 설치 곤란 등으로 부지 내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반출정화 대상 포함여부 

    검토

  - 반출정화 토양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 및 거래정보 지원을 통해 개발사업 등에서 정화토양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반출된 오염토양의 적정처리 및 관리 강화


*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환경과 관련된 정부정책과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정화사업본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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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일정 확인
일시 2015-05-06 10:30~11:50
단체명 서울시 중구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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